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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속재산으로 부동산, 차량 등 취득세 납부 대상 재산이 있는 경우에 상속인은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. 단순승인이 아니라 한정승인을 했더라도 부동산 등의 소유권은 취득하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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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떤 이유로든 한정승인자 스스로 상속등기를 하는 경우나, 취득세 미납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가 강제징수에 나설 경우 그 부담을 어떻게 벗어 나느냐 등이 문제될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. 따라서 상속재산 중에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한정승인을 할지 상속포기를 할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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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대한 과실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특별한정승인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. 그러므로 전문 변호사의 꼼꼼한 서류 검토와 법리적인 관점에서의 적극적인 주장이 특별한정승인을 진행할 수 있는 쟁점이 됩니다.